이동협 도의원, 32년 묵은 횡령금과 취업률 1위 이면 지적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11. 20(금) 17:31

경주정보고 횡령금 16억여 원 미회수, 시효 관리·재산조회 등 법적 장치 주문
직업계고 순취업률 7년 연속 1위 뒤 취업 이후 관리 체계 촉구
직업계고 순취업률 7년 연속 1위 뒤 취업 이후 관리 체계 촉구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협 의원(경주4)은 20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날 질의서 사학 횡령금 등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액의 회수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이후를 살피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까지 받아내야 감사가 무겁다
이 의원은 2006년 감사원 지적 후 17년 만에 선덕여고 횡령금을 모두 돌려받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짚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은 4개 기관 5건, 약 23억 원이다. 가장 큰 건은 1994년 자체 감사서 드러난 경주정보고 학교 부지 매각대금 횡령으로, 19억 3천여만 원 가운데 16억 6천여만 원이 남아 있다. 당사자 명의 재산이 없어 자녀와 사위가 매달 300만 원씩 갚고 있다.
이 의원은 판결문과 고발, 재산조회 여부를 차례로 물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미회수 5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학생을 담보로 한 사안이라 교육청으로서도 어려운 양날의 칼이지만, “법은 죄지은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라며 제2·제3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고도 보전해야 할 돈 3억 9천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매년 600만 원씩 갚는 계획대로라면 65년이 걸린다. 올해는 9월 말까지 갚은 금액이 없다. 반면 이 학교에는 2024년부터 3년간 시설비 약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시설 지원을 끊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지원 협의 과정서 상환 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며 감사관실과의 업무 협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2년 된 돈도 끝까지 받아내는 교육청이 돼야 감사 지적에 무게가 생긴다”라고 당부했다.
◆취업률 1위, 그 다음을 묻다
이 의원은 경북 직업계고가 교육부 취업통계에서 순취업률 40.2%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지킨 데 대해 먼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4개 학교 7개 학과를 배터리·이차전지 등으로 개편하는 데 33억 원을 편성한 노력도 함께 언급했다.
직업계고 취업자 가운데 관내 취업 비율은 32.9%, 34.6%, 33.4%로 3년째 30%대 초반이다. 이 의원은 취업 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경북은 얼마인지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취업한 학생을 이후에도 살피는 체계,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졸업생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 의원은 전국 1위라고 취업률 보도는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한다며 실적 위주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어“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며, 통계를 쌓고 정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최소한 교육청만큼은 졸업생 관리체계를 갖춰 달라고 촉구했다.
◆끝까지 받아내야 감사가 무겁다
이 의원은 2006년 감사원 지적 후 17년 만에 선덕여고 횡령금을 모두 돌려받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짚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감사 재정상 조치 미이행은 4개 기관 5건, 약 23억 원이다. 가장 큰 건은 1994년 자체 감사서 드러난 경주정보고 학교 부지 매각대금 횡령으로, 19억 3천여만 원 가운데 16억 6천여만 원이 남아 있다. 당사자 명의 재산이 없어 자녀와 사위가 매달 300만 원씩 갚고 있다.
이 의원은 판결문과 고발, 재산조회 여부를 차례로 물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미회수 5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학생을 담보로 한 사안이라 교육청으로서도 어려운 양날의 칼이지만, “법은 죄지은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라며 제2·제3의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고도 보전해야 할 돈 3억 9천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매년 600만 원씩 갚는 계획대로라면 65년이 걸린다. 올해는 9월 말까지 갚은 금액이 없다. 반면 이 학교에는 2024년부터 3년간 시설비 약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 의원은 시설 지원을 끊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지원 협의 과정서 상환 일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다며 감사관실과의 업무 협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2년 된 돈도 끝까지 받아내는 교육청이 돼야 감사 지적에 무게가 생긴다”라고 당부했다.
◆취업률 1위, 그 다음을 묻다
이 의원은 경북 직업계고가 교육부 취업통계에서 순취업률 40.2%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지킨 데 대해 먼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4개 학교 7개 학과를 배터리·이차전지 등으로 개편하는 데 33억 원을 편성한 노력도 함께 언급했다.
직업계고 취업자 가운데 관내 취업 비율은 32.9%, 34.6%, 33.4%로 3년째 30%대 초반이다. 이 의원은 취업 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경북은 얼마인지 묻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취업한 학생을 이후에도 살피는 체계,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졸업생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 의원은 전국 1위라고 취업률 보도는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보도를 안 한다며 실적 위주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어“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며, 통계를 쌓고 정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최소한 교육청만큼은 졸업생 관리체계를 갖춰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