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도의원, 내신 공정성·IB 내실화·농산어촌 교육 강화 촉구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11. 20(금) 17:02

공정한 내신 평가 체계 확립과 조사 과정 내 학생 인권 보호 매뉴얼 마련 주문
IB 운영·탐구학교 교직원 업무 피로도 지적… 실질적 경감 대책 및 농산어촌 교육 기회의 형평성 주문
“자발적 학교 통폐합 결단 지역에 양질의 교육과정 집중해 성공적 정책 모델 구축해야”
IB 운영·탐구학교 교직원 업무 피로도 지적… 실질적 경감 대책 및 농산어촌 교육 기회의 형평성 주문
“자발적 학교 통폐합 결단 지역에 양질의 교육과정 집중해 성공적 정책 모델 구축해야”
[스쿨iTV]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희 의원(봉화, 무소속)은 2026년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마지막 날인 이달 20일, 내신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내실화와 농산어촌 자발적 통폐합 학교에 대한 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수행평가와 논·서술형 평가, AI 활용 평가 등 평가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관련 민원이나 조사 과정서도 학생 인권이 철저히 보호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매뉴얼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이 역점 추진 중인 IB 교육과 관련해‘양적 확대’보다 ‘현장 교원 지원과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IB 운영 및 탐구학교는 총 28개교로 확대됐으나 ‘경북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직원 만족도 조사 자유 응답 286건 중 81건이 IB 교육의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IB 코디네이터와 담당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수업 업무가 집중되면서 현장 피로도가 매우 높다”라며, “담당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및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업무 부담이 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직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지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교육의 해법으로 ‘자발적 통폐합과 연계한 고품질 교육과정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결단한 지역에는 단순한 학교 수 감축이나 일회성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공동교육과정이나 특화 캠퍼스 운영 등 도시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접목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인 정책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할 때 단기 성과에 급급해 기존 정책 위에 새 정책을 덧씌우기보다 최소 1~2년 이상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현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IB 담당 교원의 업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검토 중이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통폐합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수행평가와 논·서술형 평가, AI 활용 평가 등 평가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무너진 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관련 민원이나 조사 과정서도 학생 인권이 철저히 보호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매뉴얼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이 역점 추진 중인 IB 교육과 관련해‘양적 확대’보다 ‘현장 교원 지원과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IB 운영 및 탐구학교는 총 28개교로 확대됐으나 ‘경북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직원 만족도 조사 자유 응답 286건 중 81건이 IB 교육의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IB 코디네이터와 담당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수업 업무가 집중되면서 현장 피로도가 매우 높다”라며, “담당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및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업무 부담이 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직원들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지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교육의 해법으로 ‘자발적 통폐합과 연계한 고품질 교육과정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결단한 지역에는 단순한 학교 수 감축이나 일회성 예산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공동교육과정이나 특화 캠퍼스 운영 등 도시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접목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인 정책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할 때 단기 성과에 급급해 기존 정책 위에 새 정책을 덧씌우기보다 최소 1~2년 이상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현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IB 담당 교원의 업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검토 중이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통폐합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