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고양시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2025년 1월, 일산지역 아파트 중수도 점검 과정에서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수년간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수조사 결과 일부 가구에 대해 10년 넘게 하수도 요금이 누락된 행정 착오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법정 소멸시효(3년) 내 범위에서 총 27억 6천만 원 규모의 하수도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반주택의 경우 가구당 평균 40만~50만 원, 일부 집단의 경우 평균 135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공사 완료 이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이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내부 감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기준은 무엇이며, 세입자·소유자 변경 시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시장은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업종별 요금 단가를 적용한다”며, “납부의무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 분할 납부만으로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어렵다”며, 요금 감면·유예 등 추가 구제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고양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전담 TF팀을 운영해 민원 대응과 체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태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행정 실수”라고 비판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