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2일 서울에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나 지방교육의 혁신과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은희 회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 및 교권 보호 체계 강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이다. 이는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상향식 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이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교부금 평탄화,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교원 수급과 관련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AI교육, 다문화 및 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교권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와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와 대학의 연계를 강화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의 정합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등 미래지향적 평가 혁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제안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협력 체계를 통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