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민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0. 27(월) 08:37

실수요자·정비사업 주민 지원 위한 전담인력 배치·표준 대응 매뉴얼 마련
[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허가제 시행으로 불편을 겪는 실수요자와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고, 허가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을 담은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또한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시민들이 허가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과 관련한 상담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화·현장 상담 창구를 통해 실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응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허가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 역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허가제 시행으로 불편을 겪는 실수요자와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고, 허가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을 담은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준 ▲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또한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시민들이 허가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과 관련한 상담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전화·현장 상담 창구를 통해 실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 응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허가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 역시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