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이준석 국회의원(개혁신당·화성시을)은 16일 동탄목동이음터 이음홀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동탄 신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고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업무지구의 주거용 전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동탄역 업무·상업용지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은 신도시의 일자리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업 유치와 광역교통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병 동탄역업무지구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동탄역 일대 업무지구가 당초 자족기능 핵심 공간으로 계획됐지만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거 기능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협의체의 법적 지위 보장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광비콤 용도 변경의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검토도 이뤄졌다.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핵심 업무·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 기능과 교통·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민 의견 재수렴과 대체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광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박사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업무·산업용지의 제도적 확보 필요성을 제시했고, 황수환 국회 법제실 법제관은 중요 지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강화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로 이준석 의원실 보좌관은 “동탄이 서울 집중을 완화하려면 서울로 가는 길만 넓힐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동탄역에 업무시설과 연구개발센터, 스타트업 허브 등을 집적해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광비콤 원안 복귀 추진 상황과 기업 유치, 교통망 확충, 반도체 산업 연계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광비콤 문제는 동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대안이 아니라 핵심 업무지구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비콤 부지를 사실상 원안으로 되돌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족기능 용지의 주거용 전환을 제한하고, 중요한 지구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동탄역 업무지구 원안 회복과 기업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