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소송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경우 법률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규칙에 따라 지원 대상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며 퇴직공무원도 포함된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해당 업무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관련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범위에서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비용이 환수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공무원들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