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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서울시의원, 청년 AI 구독권 사업에 윤리·오남용 대책 요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7(화)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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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2027년 266억 원 편성…청년 50만 명 지원 추진
[스쿨iTV] 박무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3)이 서울시의 266억 원 규모 청년 AI 구독권 지원사업과 관련해 AI 부정행위와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6일 서울시의 202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AI 성장권 지원사업’에 대해 AI 이용 기회 확대와 함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교육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이 적발되는 등 AI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266억 원을 편성했다. 앞서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원 대상 산정 근거와 사업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예산 56억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당시 박 의원은 지원 대상 50만 명의 산정 근거와 무료 AI 서비스 대비 유료 구독의 실효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을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적사항의 보완 여부와 AI 기술의 부정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에 AI 윤리교육이 포함됐지만, 시험·채용 과정의 부정행위와 새로운 형태의 기술 오남용을 예방하기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리교육의 실효성과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사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용권 지원에 앞서 기술 오남용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활용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위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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