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의견이 담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수)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지난 9.29.(목)자로 개정된 바 있으나 학교개방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교육청과 시의회는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김생환 시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30일(금)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10월 18일(화) 이화여고(100주년 기념관)에서 학부모, 교직원, 생활체육 관계자 등 4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의회도 12월 6일(화) 서울시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의원, 관계공무원, 학교장, 학부모,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은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 수립, △1일 사용시간의 제한, △학교 내 흡연, 음주, 취사행위 금지 등의 사용 취소 규정 강화,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리 및 전대행위 금지 등 학교시설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시설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시민의 생활체육은 공공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체육인구에 비해 서울시내 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공공기관인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 그 기능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하며, 특히 그로 인해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별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될 2017년 예산은 시교육청이 60억원, 서울시가 30억원으로, 총90억원이 마련돼 있다.

이 예산은 개방 학교에 배정돼 안전관리인력 배치, 각종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방이 학교교육활동,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수시로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방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