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최소 필요액을 88조 4천억 원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국회에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부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 78조 9천억 원으로는 필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되면 약 7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정 인력 확보와 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부금 산정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6%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308개 증가한 점을 들어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은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교부금 증감 폭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은 89조 6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 7천억 원 늘고, 국가는 4년간 44조 5천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는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초·중등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교육감협의회 추천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26년 교부금 정산분으로 예상되는 약 11조 7천억 원을 우선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 신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논의를 거쳐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