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안으로 24조777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전환과 교권 보호, 학교 안전 등 5대 정책 과제에 재원을 집중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예산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 24조7772억원을 편성해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22조9259억원보다 1조8513억원(8.1%) 증가한 규모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세입 여건 악화로 필수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긴축예산인 점을 고려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조8927억원과 비교해 1155억원(0.5%)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전년 본예산보다 1조5133억원 증가했지만,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축소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인상률 3.9%와 법정·의무지출 증가도 재정 운용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학생 교육활동과 법정·의무지출 등 필수사업을 우선 보호하고, 운영비성 경비를 일괄 20% 삭감하는 한편 시설임차료를 전액 감액해 345억원을 절감했다. 집행률과 성과평가,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50개 사업 1540억원을 일몰하고, 확보한 재원을 경기교육 대전환 핵심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치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예산을 늘려 교육장의 예산 권한을 확대하고, 공모 중심 목적사업비를 50% 이상 줄여 총액교부사업과 표준교육비 등으로 전환한다. 학교 기본운영비와 숙박형 체험학습비, 유아 건강 간식 등 학생 교육활동과 복지에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반영했다.

5대 정책 과제에는 총 8조8946억원을 편성했다. 정책별로는 ▲AX 교육대전환 7696억원 ▲교권 보호와 교원 교육활동 지원 4940억원 ▲안전한 학교와 교육복지 2조9522억원 ▲교육자치 강화 2조9806억원 ▲학교·지역·산업 간 협력 확대 1조6982억원이다.

AX 교육대전환 분야에는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37억원, 독서·예술·스포츠 중심 RAS 경기문예체교육 1143억원 등을 반영했다. 교권 보호 분야에는 교권보호 59억원과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 등을 편성했다. 안전 분야에는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원과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원 등을 포함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 1조5628억원과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1595억원,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과의 협력 분야에는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 1조1416억원, 방과후·돌봄 1895억원, 지자체 교육협력 964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민간투자사업 상환·관리 등 공통경비에 15조8826억원을 편성했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보통교부금 증가 둔화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관행적·비효율적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 보호, RAS 경기문예체교육 등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본예산안은 제39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