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배병화 기자]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6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인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피고인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 도중 상대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킨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진행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심 무죄와 2심 유죄가 엇갈려 최종심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