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유치원 - ‘유아학교’로!
장준덕 기자입력 : 2023. 04. 14(금) 18:50

교총‧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참여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 주최
2023. 4. 17(월) 13:30~, 국회 정문 앞
2023. 4. 17(월) 13:30~, 국회 정문 앞
[스쿨iTV]‘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가 오는 1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변경 위한 유아교육법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연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 10월 28일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출발선 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보다 충실히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돌봄,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이 중심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시급한 핵심과제이다.
일제 잔재인 초등학교 명칭은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됐음에도 같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은 여전히 유아학교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돼 있어 유아교육기관을 학교로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법 개정안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일부 사설 유아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개탄스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연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 10월 28일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출발선 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보다 충실히 하는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돌봄,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이 중심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시급한 핵심과제이다.
일제 잔재인 초등학교 명칭은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됐음에도 같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은 여전히 유아학교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돼 있어 유아교육기관을 학교로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법 개정안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오히려 일부 사설 유아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개탄스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