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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기본계획’ 발표
장현덕 기자입력 : 2023. 10. 12(목)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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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형 분교’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인구 급감 등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다.

정규학교가 아닌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울의 학령인구 감소를 들 수 있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116만이었는데, 2022년 80만으로 감소했고, 2030년에는 57만으로 2012년도에 대비하면 약 5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앞으로 소규모학교 증가로 인한 학교 통폐합의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학생 수 급감 지역은 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는 데 반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대・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유발하며 서울 안에서 교육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더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한 배정 갈등까지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지만, 증가한 학생 수가 교육부의 학교 설립 심사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정규학교 설립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균형 잡힌 학교 배치로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배정 갈등을 해소하는 건 더 질 높은 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목표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통폐합 방식의 학교 이전을 벗어나 ‘소규모학교의 분교 개편과 다양한 유형의 분교 설립 방안’을 숙고한 이유이다.

특히, 그동안 교육청에서 해왔던 적정한 위치에 학교를 짓고 학생이 찾아오는 방식에서, 학생이 있는 곳으로 학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변화를 고민했다.

이어 도시형 분교를 ‘도시형캠퍼스’로 이름을 붙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TF 등을 통해 명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분교’라는 명칭 자체가 기존 농산어촌의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가 떠올라 도시형 분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학교의 본교와 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본교와 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의 명칭을 행정상으로는 ‘도시형캠퍼스’로 우선 이름을 붙인 것이고, 향후 공모 등을 거쳐 대중에게 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본교와 캠퍼스 운영은 학교급별 연결학교인 이음학교와 운영상 유사한 지점이 많아서 행·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여건에 필요한 도시형캠퍼스는 개편형과 신설형 등 2개 유형으로 분류했고, 각 유형의 하위개념으로 제2캠퍼스학교(개편형, 신설형 중복), 주교복합학교(개편형, 신설형 중복), 매입형학교(신설형), 공공시설복합학교(신설형) 등 6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과거와 똑같은 교육으론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할 순 없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육의 질이 낮아져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분교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1)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2) 소규모학교를 지속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에 서울교육 책임자로서 앞으로 과감한 상상력으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고안한 사항으로 앞으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학생이 다니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캠퍼스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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