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조례가 시행된 첫 해인 2012년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도 학생인권 때문에 학교폭력이 증가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입증된 바도 없다. 학교폭력은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현실과 폭력적 사회문화 전반의 안타까운 파생물이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에는 학교 안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제한하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했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조례의 내용이 교육 본질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발전적 보완을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이다.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하는 시점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다. 애당초 해당 조례안은 인권을 다루는 조례가 아니기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헌법 등이 규정한 권리들에 대한 심도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것은 마치 해운법으로 항만법을 대체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면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교육 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과 신뢰로 나아가고자 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교육활동 모두가 소중하고,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육 공동체의 공통된 마음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교육 공동체가 공존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며,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추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