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FPL·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창고형 약국’ 개설을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시설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공적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은 대형 유통자본이 침투한 기형적 형태로, 지역 약국을 고사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창고형 약국, 약국 아닌 유통 창고”… 보건의료체계 근간 위협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창고형 약국은 마치 대형 할인매장처럼 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며,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의 공공성은 무시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약국을 의약품 유통창고로 전락시키고, 약을 생명관리 수단이 아닌 단순 소비재로 취급하게 만들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의료적 형태”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창고형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법 운영·면대약국 실태조사 필요… 제도 보완 시급”

또한 성명에서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우회적 투자와 명의대여, 법인 운영 등 편법적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실소유주 추적 수사를 실시하라. 국세청은 탈세 및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라.

특히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약사 쌍벌제를 유예하여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신고로 면대약국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위치에 약국 재개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은 소비재가 아닌 생명관리 수단… 약국의 공공성 보호 절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약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제되고, 복용 기간과 병용 여부 등을 전문 약사의 지도하에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물질”이라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창고형 약국 확산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의 핵심 요구사항 2가지]

1. 창고형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자본 집중형·대형 유통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약사법 내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것.

2. 약국 개설 시 ‘약사회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라.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의 공적 평가 및 추천을 법적 절차로 강제할 것.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끝으로 “국민 건강을 생명보다 못한 상품성 논리에 맡겨선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체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