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응해 교원단체와 연대, 교원 수급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전남교육청은 17일 전교조 전남지부가 개최한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뜻을 함께하며 정부 정책 변화를 촉구하겠다”며 연대 의지를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3년간 이어진 대규모 정원 감축 방침이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교육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필요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발의해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교원단체·학부모·시민단체·지방의회·국회의원 등과 연대해 범도민 차원의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현행 교원 수급 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만 의존해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학급 수 기준이 삭제되면서 학급 단위의 적정 교사 배치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 재직 당시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단체와 연대해 정원 감축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도민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적극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