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변경 협의 ‘다음날 처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23(화) 08:34

[스쿨iTV]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 관계자 변경에 따른 협의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 수·허가자 등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즉시 처리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인구는 올해 건축 관계자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변경 협의를 다음날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한을 11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내년부터 변경 협의 적용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줄이고,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는 물론 농지·산지 전용 변경 협의까지 신속히 처리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 수·허가자 등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날까지 즉시 처리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인구는 올해 건축 관계자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변경 협의를 다음날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한을 11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내년부터 변경 협의 적용 범위를 농지와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줄이고,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발행위는 물론 농지·산지 전용 변경 협의까지 신속히 처리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인허가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