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용인특례시가 시민 체감도를 높인 공동주택 정책을 담은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갈등 예방 대책을 병행해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9일 ▲빈틈없는 지원으로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 ▲체계적 관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공동주택 실현 ▲갈등 예방을 통한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등 3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보다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시의 지원도 확대했다”며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총 39억9000만원(시비 35억2000만원·도비 4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자체 재원은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23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기존 12개 항목에서 모든 공용시설로 확대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안전 목적 사업은 사용검사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부터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절차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에는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투입하고,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27곳을 대상으로 2억1600만원 규모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긴급재난알림시스템 경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

관리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실태 맞춤형 교육’을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2024년 준공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민·관 합동감사 후 5년이 지난 59개 단지가 대상이다.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유지보수공사 사전예고제’도 유지된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공사나 1000만원 이상 공사 계획을 연초 한 달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 시행,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적립요율 기준 운영 등으로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원이 교육을 이수한 단지에는 보조금 가점을 부여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병행해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