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육청-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필요”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17(금) 10:20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전 협의로 사업 완성도 높여야… 사립학교 시설개선 예산 확충도 강조
[스쿨iTV]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지역 개발사업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가 주요 대상인 만큼 대상 학교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사업 계획 단계에서 교육청과 시·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이전 또는 신축 계획을 마련해야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립학교 노후시설 개선 예산과 관련해 “사립학교 학생들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사립학교 시설개선이 공립에 비해 1~2년가량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예산안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노후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지역 개발사업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각각 추진되면서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가 주요 대상인 만큼 대상 학교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사업 계획 단계에서 교육청과 시·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이전 또는 신축 계획을 마련해야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립학교 노후시설 개선 예산과 관련해 “사립학교 학생들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다”며 “현재 사립학교 시설개선이 공립에 비해 1~2년가량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예산안에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