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 청소년 AI 윤리교육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22(수) 10:09

▲장민수 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확대…AI 윤리교육 제도화 기반 마련
[스쿨iTV]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등 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고, AI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지도자 역량 강화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장 의원은 “AI 활용이 일상이 된 만큼 모든 청소년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위정보 확산이나 디지털 범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등 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고, AI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지도자 역량 강화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장 의원은 “AI 활용이 일상이 된 만큼 모든 청소년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위정보 확산이나 디지털 범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