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편성 오류와 부실한 사전 협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급식 지원 일수를 각각 207일과 203일로 다르게 산정해 추경으로 증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초 산출조차 공유되지 않은 것은 협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 전입금 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 단계에서 산출 기준을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 폐소와 개소 지연으로 인한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폐소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쉼터 개소 지연으로 불용액이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관리 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시 청소년쉼터 개소 지연과 관련해서도 “2026년 내 실제 개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추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사전 협의와 수요 예측, 집행 관리의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행정 오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