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이른바 ‘예산 선집행’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과정에서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이 의회 승인 없이 2026년도 예산에서 먼저 집행된 뒤 추경을 통해 사후 승인 절차를 밟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행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포장한 사실상 예산 돌려막기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장이 해당 조치가 행정 편의적 판단이었음을 인정하자, 지 의원은 “행정 편의가 법과 원칙을 앞설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결산 추경 등을 통해 정식 절차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정산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반복되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로 규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 세금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시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며 “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