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예비후보,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단독 책임 부당”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29(수) 09:38

사고 예방·법률 지원 강화… 학급당 안전전문요원 배치 추진
[스쿨iTV]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 없는 사고까지 모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홀로 법정에 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학급당 1명의 안전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사후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임 예비후보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퇴직 공무원의 전문 경험을 활용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 부담을 줄이는 상생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사고 예방 장치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한 분쟁 시에도 교사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2022년 11월 발생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 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홀로 법정에 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학급당 1명의 안전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사후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임 예비후보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퇴직 공무원의 전문 경험을 활용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 부담을 줄이는 상생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사고 예방 장치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한 분쟁 시에도 교사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