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앞두고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공개하고 재정 구조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언론 브리핑_왼쪽부터 정은승 위원장, 백승주 부위원장

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올해 하반기 세입은 약 1,030억 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지출은 약 5,030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 약 4,0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 추진 여력은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다. 2025년 결산 기준 통합특별시 채무는 총 3조6,514억 원으로, 전남 1조4,261억 원과 광주 2조2,253억 원을 합한 규모다. 특히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제도 ‘주의단체’ 기준을 웃돌며,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채무를 제외해도 21.66%로 높은 수준이다.

통합특별시의 예산 규모는 약 19조4,000억 원으로 전국 3위권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위원회는 통합 출범 이후 재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정비,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에 통합지원금 20조 원의 포괄보조 방식 지원과 지방교부세 특례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백승주 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상 신규 사업보다 구조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과감한 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