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우려에 대해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관련 절차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현장 행정 공백과 교육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출범 전 자치법규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법규안 대부분이 기구 신설, 정원 조정, 내부 사무분장 등 통합교육청 운영을 위한 행정·기술적 사항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법적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총 134건의 자치법규안을 검토 완료 순서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순차적 입법예고했으며, 이를 통해 시도민과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해 제도 개선과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7월 1일 통합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시민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안정적인 통합교육청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