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교육수당의 부정 사용을 막고 제도의 교육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학생교육수당 사용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당 사용 신고센터 운영, 가맹점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학생교육수당이 교육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교육수당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과 경제적 사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이다. 옛 전남교육청이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남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은 우선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학생교육수당 사용처 가운데 교육활동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되는 가맹점을 점검한다. 가맹점 등록 업종과 실제 운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용처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역 맘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게시되는 학생교육수당 관련 글도 모니터링해 부정 사용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용처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가맹점의 등록 업종과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학생교육수당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물 부착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부당 사용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와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운영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와 지급 제한, 가맹점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도 확대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을 통해 금융 기초지식과 학생교육수당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학생교육수당과 연계한 경제·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와 워크북도 개발·보급한다.

학교 안내자료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수당의 취지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이 같은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전남의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의 꿈드리미 사업을 연계한 통합 교육복지 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육수당이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전남과 광주의 교육복지 정책을 연계·발전시켜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