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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특별법 개정 의견 수렴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31(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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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에 상시 게시판 개설…교육자치·규제 개선 등 현장 과제 발굴
[스쿨iTV]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특별법 개정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청 누리집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대상은 교육자치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학교·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게시판은 상시 운영되지만,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9월 11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접수된 의견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출된 의견의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검토를 거쳐 선정된 교육 분야 개정 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과 교육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개정 과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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