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비 과다 편성과 반복적인 집행잔액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편성 개선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비 감액 내역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연구비 가운데 시약·초자 구입비 등이 포함된 13개 사업에서 약 3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명 의원은 “예정된 시험이나 검사가 중단돼 감액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실제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여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된다면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수요의 변동성을 이유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방식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집행률과 입찰 차액 등을 반영해 예산을 정밀하게 편성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수요는 추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명 의원은 “법정검사와 전문 연구 분야라는 특수성이 예산 심의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불용액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