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인사·복무 등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따른 4·5세 무상교육과 2027년 3세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은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한편,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 부정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문가 TF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현장 감사사례를 반영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업무 지침’ 등을 개정한다. 회계업무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173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원비, 유아모집, 유아학비, 인건비·복무, 예산·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고 교육과정 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제한하는 등 관련 지침도 정비한다.

회계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동일·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유치원에는 장학과 행·재정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청은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