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시사&이슈
스페셜
기획연재
제주도교육청, ‘우리학교 변호사’ 25명 위촉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9. 23(수) 10:53
가가
교원 교육활동 침해·아동학대 피신고 등 직무 관련 법률 상담 지원
[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은 23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법률 지원을 위해 ‘2026 우리학교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5명이 위촉돼 1년간 도내 학교의 법률 조력자로 활동한다.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원으로, 기간제 및 휴직 교원도 포함된다.

우리학교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피신고, 학교 내 특이민원과 분쟁, 직무와 관련한 형사·민사 사건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신청하면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 근무 지역 등을 고려해 변호사가 배정된다.

상담 비용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법률 자문 후 교원이 희망할 경우 사건 수임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수임 이후 비용은 교원보호공제회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법적 불안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우리학교 변호사와 학교민원대응팀,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