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고의숙)은 22일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동우)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이 의결된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금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약 110조원에서 79조원으로 3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고교 무상교육비 등 한시적 재원의 일몰도 예정돼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의숙 교육감은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한 제주 교육공동체와 도의회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