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 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늘었다. 가해 학생 측 청구도 같은 기간 260건에서 427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2023년 93건에서 2025년 131건으로 늘었다. 2026년은 8월 말까지 112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불복 건수 자체를 줄이기보다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사실관계 조사와 의견 청취, 조치 사유 설명, 심의위원 연수 등을 점검하고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과 불복 절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과 구술심리 제도도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전치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 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