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령해석 요청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지방의회 의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게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견제·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한계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은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지방의회의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상위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을 활용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비롯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8개 공동정책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