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교육정책
교육일반
학교탐방
대학
경기도교육청, 학교 공사현장 8곳 불법하도급 합동점검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16(월) 09:52
가가
5~10월 신·증축 등 대규모 공사현장 점검…하도급 제한 위반·무면허 시공 등 확인
[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시설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학교 신·증축 및 대규모 시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탄11고·동탄13중·양산1중·봉담2-1초·금토초·미사4고 신축공사 현장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무면허 시공 및 일괄 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및 지연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도교육청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관련 서류 확인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과 공사 진행 실태를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병엽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시설공사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정책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