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며 “야자 대체 프로그램의 하나로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강요에 의한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재정 교육감이 밝힌 “야자라는 비교육적 틀 속에 가두지 않겠다”라는 주장에 일견 공감한다.

그러나 야자 폐지는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가 자율 시행・운영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내 야자 참여율이 고교 1학년 19.3%, 2학년 17.9%, 3학년 23.8%에 이르는 것은 학생의 자발성과 학습공간의 필요성 등 수요가 있다는 반증이며,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등 대학입시 준비라는 고교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총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마련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교육청의 ‘야자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한 것이 이를 입증했다.

특히, ‘9시 등교제’ 강행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야자 폐지에 대한 교육구성원 의견조사 및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함을 지적했다. 야자 일괄 폐지로 인해 학원비 및 독서실비 등 고교 사육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학습여건과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야자를 일률적으로 폐지한다고 해서 고교생들의 학습 및 시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야자를 대체할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한다는 ‘예비대학 교육과정’(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도 현실성이 없다.

또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도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로 제시돼 야간자율학습의 무조건 금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고교는 대학입시라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야자 시간은 각 학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시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9시 등교제 추진과정에서도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 추진해 큰 논란과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당시 학교 자율 사항이라고 강조를 해도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교육감의 지침을 학교가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야자 일률 폐지로 인해 또다시 교육구성원의 찬반 갈등과 혼란을 우려했다.

따라서 교총은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가져올 교육정책은 교육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이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이 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