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경기 모 초등학교 학부모 여교사 폭행...법제화 촉구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6. 07. 21(목) 09:19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 신설해야
교총(회장 하윤수)은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 사건에 대해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크게 개탄하며, 교육당국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교사 폭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사건은 해당 학부모가 자신의 6학년 딸의 소변 검사결과가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와 다르게 나온 점을 묻는 과정에서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며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에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경찰 및 검찰 등 사법당국은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교육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수반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피해 선생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교권보호 장치 마련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교권상담 및 학교현장 즉각 출동 등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했으며,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민사상 피해보상을 포함한 조정 및 중재 지원, 공상 및 공무상 병가 처리 등 피해교사의 정신적 안정과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해당 학부모가 자신의 6학년 딸의 소변 검사결과가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와 다르게 나온 점을 묻는 과정에서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며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에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경찰 및 검찰 등 사법당국은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교육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수반하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피해 선생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교권보호 장치 마련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교권상담 및 학교현장 즉각 출동 등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했으며,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민사상 피해보상을 포함한 조정 및 중재 지원, 공상 및 공무상 병가 처리 등 피해교사의 정신적 안정과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