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되어오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고, 부정청탁과 부패 척결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과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제정·시행에 따라 ▲비록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으로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시행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올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김영란법’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시·도교육청 기준이 상이한 바, 사례 및 지역 간의 유불리·차이가 발생치 않도록 조정 필요하다. 또한 법 내용을 잘 몰라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구체적 사례나 행동수칙이 포함된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이미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2005년 ‘교직윤리헌장’을 제정해 교원들과 함께 교육계 부조리 개선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교총은 교육계 스스로의 자정운동이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교직사회 자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