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도 4대악 근절에 총력을... 공대 혁신방안 등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6. 07. 30(토) 18:11
정부는 지난 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했다.
1.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 근절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해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 가정폭력 근절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지원해 나가고,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해 실시한다.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학교폭력 근절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를 지정․운영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해,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불량식품 근절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정부는 공과대학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2014 과제 보완
먼저, 공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인증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학교육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순위 중심의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개선하기 위해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6 신규과제
첫째, 공과대학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실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실전 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이 멘토로 참여하는 ‘이공학연구팀제’를 운영해 우수 연구팀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창업까지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취업․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과대학 학생들의 현장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중․고등학생들이 공과대학에 흥미를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공계 체험프로그램, 진로지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여성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 유망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확대하고, 여고생의 공학교육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진학상담 등도 강화해 나간다.
둘째, ‘공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이 중심이 돼 특성화 전략을 기획․제안하고, 연구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공과대학의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에 대한 특성화사업지원시 지역 산업과의 연계․협력 실적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이 공과대학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R&D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 주도로 공과대학 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고, 대학내 분산돼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을 연계·통합해 대학의 기술이전․창업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
셋째, ‘기업’이 공과대학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개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대학과의 산학 협력 연계를 지원하고, ‘전국 산학 협력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학계․정부가 산학 협력 의제발굴 등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3.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GPS 전파교란을 감행했으며, 앞으로 GPS 등 전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전파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파교란 탐지가 중요한 만큼 GPS 등 분야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파교란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 단계별로 현장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 기술 △전파교란원 정밀탐지 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 근절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해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 가정폭력 근절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지원해 나가고,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해 실시한다.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해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 학교폭력 근절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를 지정․운영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해,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불량식품 근절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정부는 공과대학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2014 과제 보완
먼저, 공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인증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학교육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순위 중심의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개선하기 위해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16 신규과제
첫째, 공과대학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실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실전 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이 멘토로 참여하는 ‘이공학연구팀제’를 운영해 우수 연구팀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창업까지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취업․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과대학 학생들의 현장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중․고등학생들이 공과대학에 흥미를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공계 체험프로그램, 진로지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여성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 유망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확대하고, 여고생의 공학교육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진학상담 등도 강화해 나간다.
둘째, ‘공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이 중심이 돼 특성화 전략을 기획․제안하고, 연구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공과대학의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에 대한 특성화사업지원시 지역 산업과의 연계․협력 실적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이 공과대학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R&D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 주도로 공과대학 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고, 대학내 분산돼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을 연계·통합해 대학의 기술이전․창업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
셋째, ‘기업’이 공과대학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개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발굴해 대학과의 산학 협력 연계를 지원하고, ‘전국 산학 협력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학계․정부가 산학 협력 의제발굴 등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3.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GPS 전파교란을 감행했으며, 앞으로 GPS 등 전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전파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파교란 탐지가 중요한 만큼 GPS 등 분야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파교란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 단계별로 현장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 기술 △전파교란원 정밀탐지 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