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정부,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 발표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7. 02. 24(금) 15:36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사례분석, 원인분석(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학교현장·관계기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가정의 대처 역량 제고 및 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5년 이후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교단 배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에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시도교육청이 보다 책무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및 공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수업지도안 공모를 통해 우수 수업 지도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협업으로 학교 내 다양한 가해 유형별(학생, 교원, 일반인)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규정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자 한다.
각 부처별 산재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 신고 및 상담 인프라를 내실화한다.
피해자의 신고‧상담‧치유‧회복을 위한 One-stop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 및 특별교육 강화 등 대응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학생 중 다수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 운영(경찰청, 3~4월), 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여성가족부, 11.25~12.1) 등을 통해 신고인식 및 신고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증원인원의 70%)하고, Wee센터별 정신과 자문의를 위촉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선정시 성폭력예방교육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포함하고, “도란도란”을 통한 특별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특별교육 운영매뉴얼도 제작‧보급(’17년)한다.
▲ 학교 내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률상 신고 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한다.
성폭력 사안 신고 접수 시 장학사, 성폭력 관련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 컨설팅을 실시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 및 후속 조치 이행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아동안전 협의회*”를 통해 배움터지킴이(교육부)-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간 협업을 강화하고 취약지역(학교, 등‧하교길, 학원 등)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매뉴얼에 따라 재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의 면담(최소 3개월간 월1회 이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학생 면담 시 동성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동석시켜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가정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매 학기 실시되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17년)하고, 학부모 성폭력 예방 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해 성폭력 등 가정 내 위기요인을 점검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학생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징후 발견 시 가정방문, Wee클래스·센터와 연계한 심층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및 예방교육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기회를 확대(’17년)하고, 도서벽지‧산간오지, 범죄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내 학부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 체계적인 사회 보호환경을 구축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협의회 개최(반기별 1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17년), 지역 사회 성폭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경찰청 간, 학교-경찰서 간 분기별 회의를 활성화한다.
학교안전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학교 내‧외 학생보호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특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약장소 점검 및 취약시간대 치안보조인력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선정성‧폭력성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및 유해정보 차단,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드림」SW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운영을 해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차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 심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실태조사, 사례분석, 원인분석(개인요인,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과 학교현장·관계기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안 처리 역량 제고, 가정의 대처 역량 제고 및 기관 간 체계적인 연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사소한 성적인 장난이나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감 및 토론, 상황극 등 이해‧활동 중심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 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5년 이후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교단 배제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이에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시도교육청이 보다 책무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및 공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수업지도안 공모를 통해 우수 수업 지도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협업으로 학교 내 다양한 가해 유형별(학생, 교원, 일반인) 성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규정한 성폭력 사안 처리 공동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자 한다.
각 부처별 산재한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 신고 및 상담 인프라를 내실화한다.
피해자의 신고‧상담‧치유‧회복을 위한 One-stop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조치 및 특별교육 강화 등 대응 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학생 중 다수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 성폭력 예방 강화 기간 운영(경찰청, 3~4월), 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여성가족부, 11.25~12.1) 등을 통해 신고인식 및 신고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초등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증원인원의 70%)하고, Wee센터별 정신과 자문의를 위촉해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기관 선정시 성폭력예방교육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포함하고, “도란도란”을 통한 특별교육기관 정보 제공 및 특별교육 운영매뉴얼도 제작‧보급(’17년)한다.
▲ 학교 내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성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률상 신고 의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한다.
성폭력 사안 신고 접수 시 장학사, 성폭력 관련 전문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현장점검지원단』 컨설팅을 실시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 및 후속 조치 이행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아동안전 협의회*”를 통해 배움터지킴이(교육부)-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간 협업을 강화하고 취약지역(학교, 등‧하교길, 학원 등)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매뉴얼에 따라 재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의 면담(최소 3개월간 월1회 이상)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학생 면담 시 동성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동석시켜 피해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가정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매 학기 실시되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17년)하고, 학부모 성폭력 예방 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기 초 학부모 대상 집중상담 주간을 운영해 성폭력 등 가정 내 위기요인을 점검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학생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징후 발견 시 가정방문, Wee클래스·센터와 연계한 심층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및 예방교육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기회를 확대(’17년)하고, 도서벽지‧산간오지, 범죄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내 학부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
▲ 체계적인 사회 보호환경을 구축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주기적 협의회 개최(반기별 1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17년), 지역 사회 성폭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경찰청 간, 학교-경찰서 간 분기별 회의를 활성화한다.
학교안전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학교 내‧외 학생보호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특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약장소 점검 및 취약시간대 치안보조인력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선정성‧폭력성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및 유해정보 차단,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드림」SW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운영을 해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차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신고부터 상담 및 치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해 범정부 차원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대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