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속적으로 감사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해왔으며, 임원의 책무를 방기해온 학교법인 C학원 임원 8명 전원(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C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C학원 및 설치경영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34건을 지적받았고,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와 함께 C중학교 교장, 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교원임용 문서 무단 폐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한 총 10명에 대한 징계(C고교 교장 해임, 행정실장 파면 등 5명 중징계, 교사 등 5명 경징계) 요구에 대해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았으며(경고 6명, 불문경고 3명, 주의 1명으로 종결), 이사장 개인 운전수 및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 251,571,400원에 대한 보전 명령도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다.

학교법인 C학원은 또 2015년 10월 C고교 급식운영 감사에서도 학교급식 운반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 총 7건의 지적과 함께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파면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2016년 3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처분요구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1심 판결 결과 밝혀진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 횡령에 대해 학교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위사실이 수년 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돼 C학원의 임원들에게는 추락한 학교법인의 명예 회복과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어느 학교법인보다 더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C학원은 매번 감사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익제보자의 담임 배제로 촉발된 2016년 인사운영분야 사안감사에서도 또다시 △이사회 회의록 15건의 허위 작성, △후임이사 선임 방치, △이사회 파행 운영, △퇴출 이사장 전횡 방조 등 총 7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돼, C고교 교장 등 5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포함해 총 12명이 문책 요구를 받게 됐다.

또 퇴출된 전임 이사장의 인사 전횡, 학사 개입, 이사장 행세 등 위법 부당한 월권행위가 지난해 2~3월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전임 이사장의 불법적 전횡을 방조하고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돼,

서울시교육청은 불가피하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8명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 2월 17일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C학원에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C학원과 소속 학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이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