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이준식)는 30일(목) 정○○(○○대), 장○○(△△대) 등으로 촉발된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례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과거의 부득이한 관행의 경우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학사경고 누적자 未제적(4개 대학, 학생 394명) : 학칙 위반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 등)는 학칙상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총장 결재, 학생 이익 우선 적용 등을 이유로 4개 대학이 제적하지 않았다.

4개 대학 : 연세대(～제적된다), 고려대․한양대․성균관대(～제적한다)
조사대상기간(’96～’16) :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
:○○대 ‘장○○ 件’ 관련 동일 기간 대상

교육부는 위반 건수 등 기준으로 해당 대학 측에게 ‘기관경고’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 입단자 출석･성적 부여(9개 대학, 학생 57명, 교수 370명) : 학칙 위반
체육특기생 프로 입단으로 학기 중 수업과 시험 참여를 못했고 공결 인정을 받지 못함에도 출석인정 및 학점을 취득했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가 미달한 프로 입단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했다.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5개 대학, 교수5명･학생 8명) : 학칙위반 및 공･사문서 위조
군 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교수, 학생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했고,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기간, 입원일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고 학점을 취득됐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시험 대리 응시, 진료 사실확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 학생은 사문서 등의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기 입원, 재활자 출석･성적 부여(6개 대학, 학생 25명, 교수 98명) : 학칙 위반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결 인정 대상자가 아님에도 해당 학생은 출석 인정 및 학점을 취득했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입원, 재활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했다.

▲부실한 출석․학점 부여(13개 대학, 학생 417명, 교수 52명) : 학칙 위반
체육특기생이 출석 일수 미달 등 부실한 출결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학칙상 출석 일수 미달한 체육특기자에게 성적 및 학점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측에 해당 체육특기생의 학점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고의･중과실) 또는 주의･경고(단순 부적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사경고 누적자(394명) 및 중복인원(교수 77명, 학생 175명)을 제외할 경우 예상 처분대상 인원은 교수 448명, 학생 332명

이번 학사운영 실태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2~3월 동안 문답, 소명,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