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선거기간 공직기강 확립
이수진 hyun@schooli.kr입력 : 2017. 03. 30(목) 18:52
불시점검 통해 정치중립 위반 행위 등 엄단키로
전북교육청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 전체 유‧초‧중‧고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반자를 엄벌하는 등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급 기관(학교)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 관련 교육,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등을 포함한 복무‧보안 점검 등을 적극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와 관련해 상시 제한되는 공무원의 주요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행위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 전체 유‧초‧중‧고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불시점검 등을 통해 위반자를 엄벌하는 등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급 기관(학교)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 관련 교육,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등을 포함한 복무‧보안 점검 등을 적극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와 관련해 상시 제한되는 공무원의 주요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행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