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일(화)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15쪽에 이르는 제안집의 제출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49가지의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의 제안 등 모두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또 대선 기간중에 발표한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도 말미에 다시 덧붙였다.

49가지의 정책 제안 가운데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전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집권적 교육통제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 정부에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다수의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새 정부는 이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모두가 행복한 서울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이 시대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새로운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제안집은 미래교육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총망라해 1장은 축적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2장은 교육감의 자율성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지침 및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3장은 지난 2월 발표했던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를 담았다.

새 정부의 현장과 관련 있는 공약은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운데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의 변화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책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구체화 과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모을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이 결국은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