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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올해 첫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개최
윤현한 hyun@schooli.kr입력 : 2017. 09. 13(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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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관련 교육규제 심사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도교육청 3층 정책협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강원도교육감 소관 규제를 심사·정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현재 제11기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1월 9일까지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게 되는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교수 및 변호사, 시민단체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번 위원회는 시민연대 고문인 이춘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규정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게시 △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사항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과 세분화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강원도교육청 평생학습담당 김은라 사무관은 “이번 교육규제 심사에서는 학생 건강 유지와 사교육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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