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학교 교육이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시도되면서 물적·인적 지원이 풍부한 편이고, 고등학교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면서 나름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중학교는 그 사이에 껴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공교육비의 경우, OECD 국제비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9,655달러인데, 중학교는 8,932달러로,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은 초등학교 8,733달러, 중학교는 10,235달러로, 보편적으로는 중학교에 공교육비가 더 투자되는 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공교육비가 적은 국가는 네 곳에 불과했다.

교육비 뿐 아니라 교원 배치도 중학교가 가장 열악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비교적 OECD 평균에 근접한 편인데, 중학교는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볼때, 중학교는 30명으로, 농어촌학교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과밀학급인 셈이다.

2016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급은 5,533개 학급으로 전체학급의 4.6%에 불과한 반면, 중학교에서는 19,988학급으로 37.6%에 달해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래프에서 극적으로 교차하는 두 그래프는 학생 수 20~25명인 학급 수와 학생 수 30~35명인 학급 수 비율로,상당수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학급당 20명대인 수업을 경험하다가, 중학교에서 학급당 30명대인 수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 시설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중학교에 대한 홀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식당이나 강당, 체육관 시설 등을 비교해보면, 중학교의 경우 학생 식당이 없는 학교 비율이 30.9%로 학교급 중 가장 높고, 강당도 체육관도 없는 학교의 비율도 26.7%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2016년말 기준 컴퓨터실습실 구축 현황에서도 고등학교는 96.3%, 초등학교는 98.8%가 구축돼 있음에 비해 중학교는 94.4%밖에 구축돼 있지 않아 당장 내년도부터 중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정보교육에서 배제되는 학교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설치된 컴퓨터도 6년 이상 노후 컴퓨터 비율이 중학교가 25.6%(초등 20.5%, 고등22.8%)로 가장 높고, 특히 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남 등의 경우는 중학교 노후 컴퓨터 비율이 무려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중학교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아 정체성이 갖춰지는 중요한 시기이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며,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배제된 중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