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9일(목)에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열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18년도 예산안’ 9조 1,028억원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과제 지원 강화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등 안전관리 사업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인 강담 겸 체육관 증축 △현장 수요가 높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

2018년 전체 예산 규모는 △학교교육과정운영비 현실화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세수증가로 인한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로 전년보다 9,551억원이 늘어난 9조 1,028억원이다.

2018년 예산안 9조1,028억원 중 인건비, 운영비(학교운영비, 기관운영비)의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2,246억원이 늘어난 6조3,34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했다.

교육사업비 1조9,451억원 중 교육복지사업비는 누리과정사업비 6,016억 원(2017년 2,363억원, 5개월 분)과 급식지원 3,437억 원(2017년 3,288억원)을 포함해 1조 2,624억 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 중 64.9%를 차지한다.

교육사업비에서 교육복지사업비와 필수‧의무경비 등을 제외하면,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는 6,5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예산이 학교운영비에 포함됐는데, 올해는 교육사업비에 편성했고, 44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2017년: 110억 원, 2018년 154억 원)

또한, 시설사업비(6,700억 원) 중 교육환경시설 개선 예산은 2017년(3,541억 원) 보다 44% 증액한 5,083억 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인 강당 겸 체육관 증축(총 68교, 설계비 등 편성교 22교 포함)을 비롯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석면교체 △내진보강 △외벽개선 △노후교사개축 △화장실개선 △냉․난방 및 급식시설 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선순환 평가체제(정책→예산→실행→평가)’를 도입해 중복·유사·성과가 낮은 사업의 축소·통합·폐지를 통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본예산에 편성(145개 사업, 1,453억)하고 2017년 12월까지 교육청 자체계획을 수립해 대상 학교 및 학교별 지원 금액을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학교는 이를 2018학년도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회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2017.12.15.)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