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지난 18일(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2017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 선정에 있어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장공모제 및 교원평가 개선 등 교원들이 바라는 숙원과제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교총이 2017년도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적 방어를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 법제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현재 국회 계류 중)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 7월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개최 및 과제선정위원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9개항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25개항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15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45개항 △교원단체 활동 보장 10개항 등 본문 5장 49개조 104개항 및 보칙 1개조 3개항 등 총 50개조 107개항의 교섭‧협의 과제 요구서를 마련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첫 교섭인 만큼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을 교섭 과제에 담아내기 위해 애썼다”면서 “교육부도 성실히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