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3일(목)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했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다.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한,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78백만 원을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가족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