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5월 4일자로 교육부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소재 A대학 내부비리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위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선배인 B대학(A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소속) 직원과 수회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사항에 대해 대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다.

교육부는 “소속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연 1회→2회)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